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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규제 형평성을 내실화 하겠습니다.(규제영향분석서 작성지침 개정)
  • 등록자명
    양명석
  • 조회수
    4,849
  • 등록일자
    2013-11-20

중소기업 규제영향분석'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규제영향분석서'를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 규제신설이나 강화 시에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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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