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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소관부처 제정·개정구분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시행일자
1 환경정책기본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7호 2024. 3. 19. 2025. 1. 1.
2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6호 2024. 3. 19. 2025. 1. 1.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 환경부 전부개정 법률 제20385호 2024. 3. 19. 2025. 1. 1.
4 환경보건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4호 2024. 3. 19. 2025. 1. 1.
5 하수도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8호 2024. 3. 19. 2024. 3. 19.
6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7호 2024. 3. 19. 2024. 3. 29.
7 자연공원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316호 2024. 3. 19. 2024. 3. 19.
8 석면피해구제법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3호 2024. 3. 19. 2025. 1. 1.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 환경부 일부개정 법률 제20382호 2024. 3. 19. 2025. 1. 1.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일부개정 환경부령 제1082호 2024. 3. 11. 2024. 3. 15.
1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제정 환경부령 제1081호 2024. 3. 7. 2024. 3. 15.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2호 2024. 3. 5. 2024. 3. 15.
13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0호 2024. 3. 5. 2024. 3. 15.
14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환경부 제정 대통령령 제34291호 2024. 3. 5. 2024. 3. 15.
1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환경부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4293호 2024. 3. 5. 2024.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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