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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입법예고명 | 공포일자 | 공포번호 | 소관부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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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진행]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5. 22. | 2024-330 | 환경부 |
19 | [진행]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2024. 5. 22. | 2024-335 | 환경부 |
18 | [진행]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2024. 5. 22. | 2024-336 | 환경부 |
17 |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2024. 5. 21. | 2024-332 | 환경부 |
16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2024. 5. 21. | 2024-333 | 환경부 |
15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2024. 5. 21. | 2024-334 | 환경부 |
14 | 하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5. 2. | 2024-294 | 환경부 |
13 | 하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5. 2. | 2024-295 | 환경부 |
12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29. | 2024-289 | 환경부 |
11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29. | 2024-290 | 환경부 |
10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24. 4. 26. | 2024-285 | 환경부 |
9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29. | 2024-267 | 환경부 |
8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2024. 4. 26. | 2024-286 | 환경부 |
7 |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22. | 2024-276 | 환경부 |
6 |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22. | 2024-277 | 환경부 |
5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19. | 2024-272 | 환경부 |
4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243 | 환경부 |
3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260 | 환경부 |
2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263 | 환경부 |
1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24. 4. 15. | 2024-262 | 환경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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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