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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 등록자명
    한상윤
  • 조회수
    6,339
  • 등록일자
    2016-07-01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환경제도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환경책임보험제도 시행

환경상 문제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활용 허용

빈병 환불거부 신고보상 시행, 재사용 표시 의무화

제작차 인증(배출가스, 소음) 위반 과징금 인상

사업장별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시행

모바일 그린카드 출시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심인증제도 시행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결정·운영절차 선진화

실내용 건축자재의 환경기준 사전적합확인제도 도입

서비스 분야 탄소성적표지 인증 확대

불법 수도용 자재·제품 수거명령제 도입

지자체 조례로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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