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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 부서명
    혁신행정담당관
  • 등록자명
    임계영
  • 등록일자
    2020-07-06
  • 조회수
    283

제3차 환경부 적극행정지원위원회

ㅇ (일정) '20.4.8.~4.10. (서면)

ㅇ (내용)  코로나19관련 부담금 부과유예(폐기물·수질·대기배출, 재활용 부과금 등), 법 시행전 선제적용(유해화학물질 운반 등 현장 작업 입회관리자 자격확대 등),

                      법정교육 유예(수질질환경기술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등), 제도개선(배출권거래제 부담완화, 화평법·화관법 제도개선 등) 등 19건

ㅇ (결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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