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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수입재활용 폐기물 관리를 강화합니다.
  • 등록일자
    2019-08-16
  • 조회수
    504

국민 건강과 환경안전을 위해 수입재활용 폐기물 고나리를 강화합니다.
지난 8월 8일 수입 석탄재의 환경안전 관리 강화(방사능,중금속 전수조사)방침 발표에 이어,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 품목에 대해 추가로 환경안전 관리를 강화합니다.
석탄재와 더불어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입니다.
수입 재활용 폐기물 안전관리 이렇게 강화 합니다. 기존: 수입신고시-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 분석서**의 진위여부 점검. 점검주기-분기별. 사후점검-분기별 
    강화: 수입신고시-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정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 점검. 점검주기-월 1회. 사후점검-월 1회 이상             *일본,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공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의 농도가 0.1Bq/g 이하일 것  **수출입 허가대생(지정폐기물) 해당 여부 및 재활용기준 충족 여부 확인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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