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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동차 배출가스 조속한 리콜 이행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중[YTN 2019.8.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김용근
  • 부서명
    교통환경과
  • 연락처
    044-201-6924
  • 조회수
    762
  • 등록일자
    2019-08-26

환경부는 조속한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결함시정) 이행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9.8.25일 YTN <수입차 배출가스 조작 '늑장 리콜'... 강력 대응책 절실>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자동차 배출가스 리콜에 시한이 없고 제작·수입사가 시간을 끌어도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 입장

①에 대하여 : 환경부는 리콜 절차 개선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검토 중

리콜명령을 받은 제작·수입사는 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러나, 제출된 리콜계획서 내 결함원인·시정방안·시정 전후 배출성능 등의 상세 내용이 부족하여 계획서 승인이 불가한 경우,

- 현재는 제작·수입사에 리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나, 보완이 늦어짐에 대한 법령상 제재수단은 명확하지 않음

환경부 또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배출가스 리콜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 제작·수입사가 일정 기간 내 리콜계획서를 승인받도록 하는 등의「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법률안을 9월경 입법예고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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