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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비용의 최대 71%, 환경편익으로 상쇄...
  • 등록자명
    백운석
  • 부서명
    지구환경담당관
  • 조회수
    7,889
  • 등록일자
    2001-12-16
■온실가스를 줄임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도 함께 감소:
이산화탄소 10%줄이면 대기오염물질도 약 11%까지 감소
■환경편익을 금전가치로 환산하면, 비용의 최대 71%에 달함
환경부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지구환경센터 한화진 박
사팀에 의뢰하여 2000년 3월부터 16개월에 걸쳐 실시한 '온실가스 저
감조치의 환경적 편익분석사업'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를 줄일 경우 대기오염물질도 비례하
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환경편익의 규모도 큰 것
으로 나타났다.
- 2010년도의 경우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10% 줄일 때 주요 대기
오염물질이 9.7%∼10.9%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은 연간 배출량(2,871천톤)의 10.01%인 287천톤 감소
·질소산화물은 연간 배출량(3,064천톤)의 9.67%인 296천톤 감소
·먼지는 연간 배출량(695천톤)의 10.91%인 76천톤 감소
- 2010년도에 이산화탄소를 10% 줄일 때 이와 함께 대기오염물질이
659천톤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환경편익을 금전가치로 환산하
면 51.6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황산화물의 감소에 따른 환경편익은 19.6억불
·질소산화물의 감소에 따른 환경편익은 27억불
·먼지의 감소에 따른 환경편익은 5억불
- 51.6억불의 환경편익 규모는 같은 연도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10%인 18,800천톤을 저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72.3억불의 약 71%에
해당하는 것이다.
- 따라서, 2010년도에 온실가스 10%를 줄이는 경우 탄소 1톤당 저감
비용이 약 388불이 드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환경편익을 고려할
경우 실제 저감비용은 1톤당 112불로 줄어든다.
환경편익에는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초과 사망자수, 병원 입원율
및 응급실방문 환자수의 증가, 농작물의 피해, 금속 건축재료의 부식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비용을 고려하였다.
이번 연구는 환경부가 199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 대
응 조사연구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 환경편익을 종합적으로 계량화한 우리 나라의 공식적인 첫 번째
연구결과라는 것과,
- 지금까지 온실가스 저감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만을 중시
하였으나, 수반하는 환경개선효과를 계량화, 비교함으로써 균형적인
관점에서 온실가스 저감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
에서 큰 의의가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온실가스 저감에 따른 환경편익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으로 인한 건강 및 생태계 피해의 상관관계
의 정량화를 위한 관련 연구의 강화 및 기초자료 축적을 추진할 것이
라고 밝혔다.
※ 연구책임자 및 연락처
연구책임자: 한화진 박사(KEI 지구환경연구센타장)
연  락  처: 전화 02)380-7610, 팩스 02)380-7688
붙임 : 온실가스 저감조치의 환경적 편익분석 사업 용역결과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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