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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8일과 9월 9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환경부 용역보고서 ‘2016년 낙동강 물부족 자연해소’"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9월 8일(화) 인터넷판 및 9월 9일(수) 조간
○ 보도매체 : 뉴시스, 이투데이, 경향, 한겨레
○ 보도내용
- 환경부는 경북대가 연구용역을 수행한 ‘낙동강 유역의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2016년에는 1.4억㎥의 물부족이 예상되지만, 지역간 이동으로 지역별 물 부
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히고 있어
-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거짓말이 들통났다’고 국정감사 및 4대강 국정조사 전에 착공해
서는 안 된다고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주장
□ 해명사항
○ 낙동강 권역 물수급 전망은 환경부 용역의 자체 연구내용이 아니라 국토해양부 ‘수자원
장기종합계획’(2006)의 인용임
- 환경부 ‘선진형 수질개선 대책마련 및 타당성 조사(낙동강 유역, ’08.8, 경북대) 연구보고서
(p109)에서 국토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 낙동강 권역 물수급 전망(p521)을 인용
○ 국토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따르면
- 낙동강은 2016년 기준으로 약 1.4억톤의 물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나, 지역간 물 이동을
할 경우를 해소가 가능하다고 제시
- 그러나, 동 계획에서는 계획이후에 고시된 하천유지용수의 증가분(약 5억톤)을 반영하지 못
하였고,
-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량 변동, 지역간 물 이동의 경제적인 비용분석 등 현실성,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산술적인 추정치임
○ 4대강 살리기를 통해 낙동강 유역에 약 10억㎥의 물을 확보하려는 것은
- 홍수방어를 위한 퇴적토 준설(4.4억㎥)로 커지는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하고
- 장래 물부족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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