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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8일 한겨레 인터넷“환경평가 부실한데...‘4대강’ 새달 착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ㅇ 4대강 사업 착공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사업구간의 환경영향평가 초안 작업조차 마
무리되지 않아 졸속추진 우려
- 환경영향평가는 국토관리청의 초안을 바탕으로 환경부 산하 지방환경청이 본안을 만들어 협
의를 거친 뒤 최종안을 확정
- 환경부는 현재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검토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황
□ 해명내용
ㅇ 4대강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지방국토관리청의 초안을 바탕으로 지방환경청에서 본안을 만
든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사업자가 공사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환경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저
감방안을 수립하는 제도로써,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의 작성주체는 지방국토관리청
임
※ 국토관리청에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주민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환
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여 지방환경청과 협의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환경영향평가는 현재 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과 이를 토대로
한 평가서 본안 작성이 진행 중
- 지방국토청은 의견수렴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주민공람(8.3～28) 및 주민설
명회(8.10～14) 등을 실시하였으며,
- 평가서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전문가 등 의견에 대해서는 지방국토청에서 충분히 검토·보
완하여 평가서 본안에 반영할 예정
ㅇ 환경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충실히 이행하여 사업에 따른 환경
적인 우려를 해소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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