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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5월 11일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된 “탄소마일리지 7월 전국확대 서울시-행안부 주도권 싸움”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9. 5. 11(월) 조간
○ 보도매체 : 파이낸셜 뉴스 4면
○ 보도내용
① “탄소마일리지제” 전국 도입 두고 부처간 혼선
- 오는 7월 전국확대를 앞두고 있는 환경부 “탄소포인트제”는 시스템 미비로 지자체로부터 외면
- 환경부(환경관리공단)는 운영계획 조차 없음
- 환경부는 지자체에 5,00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나 운영지침도 없어 예산낭비가 불 보듯 뻔함
② 서울시와 환경부는 이 제도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
- 서울시는 강남구청을 제외한 관할 구청에 “탄소마일리지제 도입”지시
- 행정안전부는 ‘탄소마일리지 시스템“ 전국망 구축 위한 T/F구성
- 서울시와 환경부는 제도를 뒷받침할 능력 부족
□ 설명사항
< ①에 대하여 >
○ “탄소포인트제” 전국 확대는 정부차원에서 환경부가 이미 추진 중
- 정부 “기후변화대응종합기본계획 세부이행 계획”(‘08.12.24)에 따라 환경부 주관 및 ‘09
정부예산도 환경부에 편성(10억원)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도입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시스템을 통해 전국 시범사업 실시 중(‘08.11~’09.6)
⇒ 전국 21개 지자체 37천 가구 참여(‘09.4월 현재)
· 탄소포인트제 추진운영계획 수립·통보(‘08.11), 지자체 회의 개최(‘09.2) 운영지침(안)에 대한
지자체 의견수렴(‘09.47) 및 국무회의 보고(‘09.5) 등
· 탄소포인트제 추진을 위한 전국지자체 워크샵(‘09.5.26)을 통해 지침안 등 최종 확정 및 탄소
포인트제 출범 준비 완료
· ‘09.7.1일부터 본격 시행 및 이후 발생되는 포인트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지원(지자체와
50:50 매칭 펀드)
- 따라서 운영계획 조차 없다거나, 5,000만원씩 일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②에 대하여 >
○ 위와 같은 사실들을 볼때 환경부가 이 제도를 뒷받침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탄소포인트제 시스템(에너지사용량 확인 등)은 거의 유사하나, 일부에서 타 시스템에 관한
이해부족으로 전혀 다르거나, 월등한 것으로 오해
※ 거리개념에서 출발한 “마일리지”는 주로 항공에서 사용하며, 행동에 따른 인센티브 적립
및 사용 개념은 “포인트” 명칭사용 일반적(각종 카드사 등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됨)
○ 또한, 탄소포인트제 7월 전국확대는 환경부 계획이며, 다른 기관은 탄소포인트제의 전국 확대를
공식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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