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쓰레기 수입 권장하는 환경부”에 대하여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장입니다. 인터넷 다음 블로그 뉴스에 게재된 최병성님의 글과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1. 폐기물의 수출, 수입제도 전반에 대하여

현재 세계적으로 유해성이 큰 폐기물에 대해서는 바젤협약에 의해 국가간 수출·수입을 엄격하게 제한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관련 법률에 의해 유해성이 큰 폐기물의 수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

니다.

반면, 유해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인 경우 이를 자원의 재활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른

모든 선진국에서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바젤협약 대상이 아닌 일반폐기물에 대해서도 금년 8월부터 신고제를 도입하여

유해성이 우려되는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이차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2. 일본 석탄재 수입 때문에 국내 화력발전소가 매립장 부족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에 대해

2006년 기준 국내 5개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는 5,819천톤의 석탄재가 발생되었으며, 이중 약 60-70%

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나 레미콘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였고, 재활용이 어려운 바닥재

(Bottom Ash)등 30-40%에 해당되는 석탄재는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2005년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69%를 재활용하였으며, 31%는 매립하였음.

따라서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시멘트 원료나 레미콘 원료 등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을 최대한 재활용

하고 있으며,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을 매립처리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본에서 석탄재를 수입

하기 때문에 국내 화력발전소가 매립장 부족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시멘트

업계의 경우에도 국내 석탄재 활용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물량이 부족하거나 거래조건

이 유리한 경우 수입에 의존)

3.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가 유해 폐기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현재 국내 시멘트 업계에서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는 석탄재는 바젤협약에 의한 수출·입 통제대상 유해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정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석탄재는 지정폐기물로, 그

외는 일반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으며, 수입되는 석탄재의 경우에도 국내의 관리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

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 한국은 화력발전에 사용하는 유연탄의 대부분을 거의 동일한 지역으로부터 수입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된 유연탄을 연소하고 발생되는 석탄재의 성상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경우에도 전체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재 중 약 60-70%에 해당되는 석탄재를

시멘트 생산에 재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 등 방법으로 최종처리하고 있음)

4.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Fly Ash) 운반 과정에서 주변을 오염시켰다는 내용에 대해

2007년 1월 환경부에서 민관협의회 위원들과 합동으로 일본 환경성을 방문하였을 당시 최병성님이

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환경부에서는 원주지방환경청, 삼척시 등 관할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바다로

석탄재가 유입되지는 않았으나 석탄을 하역하는 과정에서 일부 석탄재가 비산되어 주변을 오염시킨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탄재를 수입하는 시멘트사로 하여금 방진시설 설치, 하역설비개선

등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5. 대한민국 환경부가 시멘트공장의 영업사원, 일본 환경성의 시녀라는 주장에 대해

197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시멘트 소성로에 폐기물("순환자원"이라 칭함)

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선진국의 경우 시멘트 원료의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40%에 이르기

까지 자원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폐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부터 시멘트 생산에 폐타이어 등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체 원료 사용의 10% 내외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시멘트

공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도 및 제도 운영상의 미비, 국내 폐기물 수급체계의

정비 미흡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그동안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오염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친환경 시멘트"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화력발전 석탄재 국내발생·처리 및 일본수입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