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경의선 도로연결공사 추진에 따른 비무장지대 생태계 보
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조사단」이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이를 2월14일 건설교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주관으로
개최되는 공청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기
로 하였다.
환경부는 사업시행청인 건교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여
2000.9.21 관계전문가로 환경생태공동조사단(단장 서울대 김귀곤교
수, 분야별 전문가 총16명)을 구성하고, 2000.9.25 ∼ 2000.12.1까지
지뢰 매설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비무장지대를 7차례에 걸쳐 생태계조
사를 실시 하였다.
조사결과 동지역은 지난 50년간 사람의 왕래가 없는 자연상태의 지
역으로서, 특히 과거 논(沓)이 습지로 천이(遷移)한 독특한 생태적 특
성을 지닌 습지가 발견되었으며 어느 다른 지역보다 생물종의 다양성
과 안정성이 우수하여 보호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가치가 높은 희귀생물로는 두루미(천연기념물, 멸종위기보호
종), 재두루미(천연기념물 및 보호야생종), 말똥가리(보호야생종), 구
렁이(멸종위기 보호종), 조롱이(보호야생종), 까치살모사(보호야생
종)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서 조사되었다.
주요 생물상을 보면
- 식생·식물은 은대난초, 신갈나무, 물푸레나무, 애기나리, 상수
리나무, 물박달나무, 물억새, 신나무 등 96종
- 조류는 재두루미, 조롱이, 새흘리기, 말똥가리, 큰말똥가리,
꿩, 청딱딱리 등 32종
- 수생식물은 가락지나물, 깨풀, 담배풀, 향유 등 87종
- 양서류는 산개구리, 참개구리, 아무르산개구리 등 4종
- 파충류는 도마뱀, 구렁이, 까치살모사 등 6종
- 포유류는 고라니, 너구리, 청설모, 다람쥐 등 4종
- 곤충류는 노린재목, 벌목 등 12과 30종이 분포·서식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와같은 생태계조사결과를 토대로 제시된 공동조사단의
비무장지대 생태계보전방안에 대하여 그간 건교부, 국방부, 통일부,
철도청 등 관계부처와 8차례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안을 도출하
였다.
특히 김명자 환경부장관이 직접나서 관계부처 국장 및 차관급을
대상으로 2차례(2000.10.25, 2001.1.12)에 걸쳐 회의를 주재하여 부처
간 이견(異見)을 수렴하고 조정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환경생태공동조사단과 관계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조정안은 다
음과 같다.
민통선지역(3.3㎞) 생태계 보전방안
- 생물서식공간보호용 교량3개소(420m), 야생동물이동통로용 생태
구조물 17개소(파형강판 4개소, 암거 2개소, 흄관 11개소) 설치
비무장지대(1.8㎞) 생태계 보전방안
① 장단역 부근 습지보호대책으로 습지보호가치가 높은 300m구간
은 일반교량 및 파형강판을 이용한 아치형 교량 설치
※ 일반교량 3개소 135m(45m×3개소), 파형강관을 이용한 아
치형교량 설치(폭4.8m×높이1.6m, 4개소)
※ 이와 별도로 현장 지형여건에 따라 장단역 습지보호를 위
해 북측과 접속되는 종점부에 30m교량 1개소 추가설치하기로 함
② 중·소형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대책으로 흄관을 이용한 통
로 (1.2m×3개소), 파형강판을 이용한 통로 (폭4.8m×높이1.6m, 5개
소)설치
③ 비무장지대 입구에 위치한 습지보호 대책으로 지역여건을 감안
하여 파형강판을 활용, 아치형 교량을 최대한 설치
④ 구봉지구 대형동물 이동통로용 생태터널 설치 대책으로 터널
형 교량40m → 개구부도로60m → 터널형 교량40m 설치
- 특히, 구봉지구 대형동물 이동통로용 터널형 교량설치 문제는
환경·생태보호, 군사상문제, 공사기간의 제약(2001.9완공)등의 상충
되는 쟁점을 모두 수용해야하는 난제(難題)중의 난제(難題)였으나, 김
명자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계부처관계관 회의를 2회에 걸쳐 주재하는
한편, 정부내 고위급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 끝에 길이 40m에 이
르는 2개소의 터널형 교량을 설치하는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환경부의 이와같은 노력으로 도로건설에 따라 불가피한 비무장지대
의 동서(東西)간의 생태계단절을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
계 연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경의선 철도 복원 공사에 따른 생태계 보전 방안은 경의
선 도로구간의 생태계보전방안과 연계하여 마련 중이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전문가 합동검토과정을 거쳐 최종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경의선 도로·철도 연결공사과정에 환경생태공
동조사단이 직접 참여하여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
를 토대로 필요시 추가 생태계 보전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자인 건설교
통부(서울지방국토관리청, 철도청)는 이를 적극 설계·시공에 반영토
록 조치하였다.
이와같은 남북도로 및 철도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민통선 지역 및
비무장지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건교부 및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협의기관(환경부 및 경인지방환경관리청), 검토기관(환경정책·평가연
구원), 생태전문가(환경생태공동조사단), 설계·시공회사 관계자 등
이 합동으로 현지조사 및 토의를 거쳐 생태계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
써, 신속하고 실효성이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였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 케이스가 되었으며,
환경부는 앞으로 이와같은 평가방법을 주요국책사업, 생태적으
로 민감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