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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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8-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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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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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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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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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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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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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부공고 제2008- 213호
야생동·식물보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반출시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생물자원 지정(환경부고시 제2007-161호, 2007. 11. 5.)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30일
환 경 부 장 관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 국내 생물자원의 무분별한 반출을 막기 위해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승인대상 종수(총 528종)수가 적어 효과가 미미
- 국내 생물종(약 10만종)중 멸종위기종(221종), 수출·입 허가종(468종) 등을 제외하면 외국인 등이 자유롭게 국내 생물자원 반출 가능
○ 자생생물 중 고유종, 경제적 활용가치가 큰 종을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확대 지정하여 국내 생물자원의 지속적 보호 필요
2. 주요내용
○ 개정안(당초) : 총 848종(현재 528종에 용역에서 제시한 320종을 추가)
○ 관계기관 협의결과 : 기존 528종에서 해제 15종(어류 1종, 식물 14종), 신규 320종 중 11종(어류 10종, 식물 1종) 제외
※ 신규지정 예정(309종) : 어류 30종, 곤충류 180종, 식물 99종
○ 지정대상 고시(안) : 총 822종(별도 붙임)
3. 고시 제명 및 근거 변경
○ 고시 제명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
○ 근거 변경 : 환경부고시 제2007-161호, 2007. 11. 5.)
4. 의견제출
○ 국외반출 승인대상 생물자원 지정 일부 개정 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14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자연자원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연자원과[전화 : 02-2110-6908, FAX : 02-504-9282, E-mail : dd100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이 입안예고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마당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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