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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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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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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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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총량제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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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8,103
-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 및 배출(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등 총
333개소 고발-
환경부는 2001년 7월중에 전국 각 시·도, 환경관리청의 단속공무
원 연인원 15,609명을 동원하여 총 9,248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
출업소에 대한 환경관련법령의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이중 9.3%
에 상당하는 857건의 위반사실이 적발되어 의법·조치하였다.
주요 적발·조치사례로는 다음과 같이
무허가(미신고) 상태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다 적발된 동우섬유(주)평택공장, 대상사료
(주), (주)흥일 등 33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
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조치 하였으며,
- 특히 (주)흥일은 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면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되어 조업정지 30
일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행하지 아니하고 조업하다 적발되어 조업정
지명령 불이행으로 조업정지 4일 추가 및 고발 되었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한제강(주), 부산경남우유, (주)성안 등
213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설 개선명령 등과 함께 대부분의 업소
에 배출부과금을 병과하였다.
2001년 7월중 적발된 위반내역과 조치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단위:업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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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위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업소 업소수 --------------------------------------------------
수 (위반율) 배출 방지 무 기타 개선 조업 사용 폐쇄 경고 고발
허용 시설 허가 명령 정지 중지 명령 등
기준비정상 기타(병과)
초과 가동
----------------------------------------------------------------
9,248 857 219 85 257 296 213 94 148 87 276 333
(9.3%)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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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333개소중 294개소는 행정처분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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