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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
안녕하세요! 환경부 적극행정 모니터링단 최준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환경부의 적극행정 사례인 ‘가뭄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에 대해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
가뭄 대응을 위해 ‘22년 말 남부지역 극한가뭄으로 인해 생활용수 등 수요 절감 필요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위생상태 점검을 위해 대형건축물 소유자, 관리자는 대형건축물 저수조 대상 반기별 청소가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청소 시 필연적으로 다량의 물을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내용>
이에 환경부에서는 저수조 청소 유에를 실시했습니다. 가뭄 심각 지역의 물 절약 필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저수조 청소를 유예(지자체의 장 판단에 따라 필요시 실시)했습니다. 유예 기간은 2개월 범위 내입니다.
<주요성과>
이런 ‘23년 상반기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연장을 통해 총 42,766㎥ 물 절감(광주광역시 등 3개시, 저수조 총 1,953개)할 수 있었습니다. 절감량(42,766㎥)은 전라남도 영암군 일일 급수량(42,071㎥/일) 수준이었습니다.
<실무상 어려움>
하지만, 실무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수조 청소 의무화에 대해 관계 법령상 유예 가능 규정 미비했고, 반기별 저수조 청소 의무화의 경우 위생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유예에 따라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했는데요. 또한, 유예 시 저수조 청소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대형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 등 대상으로 유예 및 유예 기간 등 별도 안내가 필요했습니다.
<해결 노력>
환경부에서는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는데요. 활용 전에는 청소 유예에 대한 근거 부족했지만 활용 후에는 필요성, 시급성을 인정하여 선제적 조치가 가능토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위생문제 발생 예방을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수질기준(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충족 여부를 유예 전 확인토록 조건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유예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신속히 안내하여 청소 유예에 따른 용수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환경부 → 지자체)했습니다.
<미담 사례>
이런 환경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으로 광주, 목포, 순천의 경우 저수조 청소 유예를 바탕으로 실제 용수 절감 등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3년 상반기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인 ‘가뭄 지역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의무기한 유예’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테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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