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 28일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보도내용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 시멘트 중금속 유해성 논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개요

 ○ 프로그램명 : SBS T-V “그것이 알고 싶다” 675회

 ○ 보도제목 : “당신의 집은 안전합니까?” - 쓰레기 시멘트 유해성 논란

 ○ 보도일자 : '08. 6. 28(토) 밤 11:20 ～ 12:20

□ 보도내용

 1.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논란 관련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시멘트가 어린이 아토피 악화의 원인인 것으로 지목

   - 건축 중인 아파트 실내(시멘트만 시공)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검사한 결과 포름알데히드 등

      4종이 검출되었음

   - 시멘트 벽돌을 넣은 수조의 금붕어 실험

   - 시멘트 제품 중금속 분석결과 6가크롬 함량이 기관마다 서로 다른 분석결과를 보임

 2.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 관련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들에서 피부병, 원형탈모 등 질병이 발생되고 있으며, 공장 주변지역의

      폐암발생률이 3.48배가 높음

   - 공장 인근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사례(6개월 정도 지나 피부병 발생), 학원 차량의 시멘트 분진은

      염산으로만 세척이 가능

   - 공장 인근 주민 모발검사 결과 도시지역의 주민에 비해 모발 내 중금속 함유량이 높음

   - 1년 전 공장 주변지역에 약 10mm 두께의 시멘트 분진 발생, 과거에는 날아오는 분진이 시멘트 가루

     였지만 지금은 분진이 검은색을 띄고 자석에 붙기도 함

 3.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관련

   - 폐타이어, 석탄재, 철강·폐수찌꺼기, 폐유, 폐유기용제 등으로 시멘트를 생산

   - 동물의 사체까지도 반입되는 등 온갖 폐기물이 다 반입되고 있음

   - 부원료로서의 가치가 없는 하수슬러지를 지자체로부터 반입받아 처리

   - 고온 소성을 거친 후 시멘트가 만들어질 때 폐유기용제를 첨가

 4. 수입폐기물 사용 관련

   - 일본에서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하여 사용, 정확한 통계도 모름

   - 시멘트 공장에서 석탄재를 수입하여 사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되는 석탄재의 재활용율이 저하

     (약 45%정도 재활용)되어 매립할 수밖에 없음

   - 시멘트 공장에서는 국내 석탄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로 경제성 논리를 말함

 5. 정부의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

   - 정부에서 개선대책 마련을 위하여 구성한 민·관협의회에서도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의 이견으로 주민대표 모두가 탈퇴한 상태

   - 시멘트 논란 후 3년이 지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재활용 시멘트 논란 해결을 위해 시멘트 제품 안전성, 배기가스, 분진 등 주변환경 개선

     에 중점을 둔 대책과 개선노력이 필요

□ 보도내용 검토

 1.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 어린이 아토피 발생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에 대하여

   - 아토피의 발병 원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과학적·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 도시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유발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 최근에는 집먼지 진드기, 바퀴벌레에서 나온 물질이 아토피 피부염에 치명적이라는 연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

   - 폐기물을 부원료로 한 시멘트가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이

     아직 없음

 ○ 건축 중인 아파트 실내의 시멘트에서 포름알데히드 등 유기화합물 검출에 대하여

   - 통상적으로 시멘트는 무기물질이기 때문에 휘발성유기화합물(VOC)의 검출 여부에 대하여는 현재

     까지 공식적으로 조사된 바 없으며,

   - 시멘트를 이용하여 시공하는 과정에서 골재, 물, 시멘트 외에 혼화제(유기성 또는 무기성)를 첨가

     하고 있고, 실험 시 사용하였던 테이프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음

   - 금번 보도시 사용한 실험조건, 시험측정방법 등에 대해 추가 확인하여 필요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여부를 조사

 ○ 시멘트 벽돌을 넣은 수조 내 금붕어 실험에 대하여

   - 시멘트 수조에서의 물고기 죽음의 원인은 시멘트 특유의 강알칼리성 때문으로 알려져 있으며,

     시멘트 속의 유해물질에 기인한 것이 아님

 ○ 시멘트 제품 내 6가크롬 함량이 분석기관마다 다르다는 주장에 대하여

   -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생산된 시멘트에 포함된 중금속 유해성 논란과 관련하여 민·관 합동으로

     중금속 정밀조사를 실시('07.12~'08.5)한 결과

    ·시멘트 제품에서 묻어나오는 6가크롬 등 중금속 량(용출량)은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의 절반 이내

     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 금번 조사는 그동안 시멘트 중금속에 대해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험방법을 달리하여 결과 해석에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민·관협의회를 통해 시료채취·시험분석 전반을 함께 수행하였으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 업계,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참여한 정밀조사

     결과임

   - 이에 반해, 최병성 목사가 제시한 자료는 본인이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의뢰한 것으로 그 결과

     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음

   ※ 환경부 민·관합동조사는 '07.11월에 시중 판매되는 시멘트를 구입·사용한 반면, 최병성목사는

      '07.6월경 본인이 시중에서 구매하였다고 주장

 2.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영향과 관련하여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 피부병, 원형탈모, 폐암발생률 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하여

   - 영월군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07.9 ～‘08.4) 한 바 있으며, 동 조사 결과

     원형탈모나 폐암발생이 높은지 여부에 대하여는 확인된 바 없음

   - 다만, 공장주변 분진으로 인해 호흡기 계통, 알레르기 질환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조사결과 보도자료 배포('08.6.27, 금), 주민설명회 예정('08.7.4, 금)

 ○ 공장인근 자동차운전학원 차량의 염산세척, 검은색 분진에 대하여

   -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시멘트 가루 등 분진발생이 많은 것은 사실임

   - 이러한 분진발생 저감을 위하여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분진 발생저감을 위한 정밀조사와 종합

     대책 마련 등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1년 전 공장 주변지역에 약 10mm 두께의 시멘트 분진 발생에 대하여

   - 보도된 화면은 ‘05년경 영월지역 시멘트 공장에서 정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공장 주변에 분진발생

      이 급증하였고 이후 일부 외진 곳에 누적된 분진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음

   - 이후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 강화, 방지시설 개선, 사고로 인한 분진배출 예방대책 수립 등 분진

     발생의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3. 시멘트 공장에서의 폐기물 사용과 관련하여

 ○ 폐타이어, 석탄재 등의 폐기물 사용과 하수슬러지 반입처리 등에 대하여

   -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폐기물 재활용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10%, 외국의 경우 일본 20%, 유럽 10~40%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음

   - 국내 시멘트 공장에서는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연소재, 오니류, 철강슬래그 등을 부원료나 보조

     연료로 재활용하고 있음

   - 현재는 재활용신고만으로 폐기물 사용을 허용함으로 인해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

     으나, 앞으로는 이를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하여 사용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

    ·폐기물처리업 허가제로 전환하여 폐기물 종류·품질·사용량, 적정 처리가능 여부 등을 허가단계에서

    엄격하게 관리

    ·폭발성 물질, 의료폐기물 등 전문적 처리를 요하는 폐기물이나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폐유독물

    등 유해성이 큰 폐기물은 처리를 금지

    ·시멘트 부원료나 보조연료 목적에 맞지 않은 폐기물과 품질의 균질성·안전성이 불명확한 폐기물은

    허가단계에서 사용을 제한할 계획임

 4. 수입폐기물 사용과 관련하여

 ○ 일본에서 석탄재, 폐타이어 수입 사용에 대하여

   - 시멘트 공장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폐기물의 사용현황에 대하여는 매년 관할 행정기관(지자체)

     에 국내 폐기물 사용실적과 함께 사용실적을 보고하고 있음

   - 그동안 바젤협약에 다라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통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허가제로 관리를

     하였지만 그 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한 품목이 있어,

   - '08.8.4일부터는 바젤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수입폐기물도 신고토록 하는 신고제 도입, 수입폐기물

     의 처리기준·방법 규정, 하역·운반과정에서의 관리기준 강화 등을 통해 수입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및 관련고시 제정 중)

 ○ 시멘트 공장의 국내 석탄재 사용 기피에 대하여

   - 국내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석탄재는 '07년 기준 발생량 6,016천톤 중 약 70%인 4,244천톤이 시멘트

     원료 등으로 재활용되고 있음

 5. 정부 개선대책 마련과 관련하여

 ○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가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이견으로 탈퇴에 대하여

   - 민·관협의회는 관련 전문가·시민단체·업계·주민대표 등 총 22명의 위원이 참여해 왔으며, 영월 주민

     대표는 '08.5월 중금속 분석결과 발표 시 이견으로 탈퇴

   - 제천 주민대표는 '08.6.24(제7차 민·관협의회)일 폐기물 처리업 허가제 전환 과정에서의 입지규제

     등에 대하여도 신규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자 탈퇴

    ※ 주민대표도 NGO에서 추천한 대표로만 구성되어, 지역 대표성이 없다는 지역 내부 갈등도 있음

   - 실질적으로 그 동안 주민의견을 수렴, 협의해 온 시민단체(환경정의, 자원순환연대, 환경운동연합)

      와 전문가들은 '08.6.24(제7차 협의회)에 참여하여 최종 개선대책을 검토·조정하였음

 ○ 재활용 시멘트에 대한 논란 해소를 위한 대책마련 필요에 대하여

   - 시멘트 중금속 등 유해성 논란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민단체, 전문가, 업계, 지역주민이 공동참여(총 22명)하는 “시멘트 소성로 관리개선 민·관협의회”

     를 구성('07.10월) 운영해오고 있음

   - 동 협의회에서 시멘트 중금속 정밀조사, 외국의 시멘트 폐기물 재활용정책, 환경관리 대책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조사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08.6.24일 제7차 민·관협의회 검토를 거쳐 확정)

     하였음

   - 동 대책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제 전환, 수입폐기물 관리강화, 배출허용기준 강화, 비산먼지 저감,

     시멘트 품질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지역협의회 운영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으며, 법제화 이전

     조기시행방안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 향후 조치계획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대책 기자 브리핑('08.6.30, 월 오전 10시, 환경부 기자실)

   - SBS 보도내용 설명,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대책 등 포함

 ○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개선대책 조속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