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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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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7-165
  • 공고일
    2007-04-25
  • 담당부서
    수질관리과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전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 ‘07. 1. 3, 공포, ’07. 7. 4. 시행)되어「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령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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