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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4월 7일 매일경제 “자동차 CO2 규제법 만든다”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 주요내용
○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지원에 관한 법률’을 올 상반기에 제정한다고 6일 밝힘
○ 이르면 2012년부터 130g/km로 규제되며, CO2 허용기준 초과시 온실가스 부담금 부과 및 기준
준수시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등의 내용 포함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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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온실가스 규제·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계획 및 법률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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