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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월 4일 서울신문 “서울 미세먼지 주범은 중국 오염물질”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초미세먼지(PM2.5)의 입자성분 및 오염원 등을 분석한 결과 중국발 오염물질이 미세먼지
오염의 50% 이상 기여
○ 중국발 오염이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자동차 규제 등 국내 대책에 초점을 맞춘 현 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됐을 수 있음
□ 해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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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미세먼지(PM2.5)의 배출원이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인지 여부 및 디젤의 영향이 작다는 것은 신뢰성 검증 필요 ◦ 수도권대기개선대책 수립시 미세먼지(PM10)에 대하여는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대책 필요 |
○ 초미세먼지의 배출원인 황산염과 스모그 에어로졸이 모두(43%)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인지에
대하여는 국내 배출원을 고려하지 않은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조사 필요
- 또한, 미세먼지의 주된 배출원인 경유자동차 분야에서의 기여율이 1.4%에 불과하다는 것은
측정지점이 1개소에 불과하는 등 조사방법론상의 신뢰성 검증이 필요하고,
-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한 미세먼지의 배출량(66%)과도 큰 차이를 보이므로 원인 규명 필요
○ 수도권대기개선대책 수립시 미세먼지(PM10)에 대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영향을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하였음
※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은 배경농도로 반영(34%)
- 중국의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서는 경유차 대책 등 국내 배출원에 대한
대책 필요
- 또한,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는 발암물질이 함유되어 인체에 치명적인 폐해를
일으키므로 경유차에 대한 저감대책 추진은 반드시 필요
- 일본에서도 동경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경유차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미부착차량은 도심으로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는 등 경유차에 대한 오염물질 저감
대책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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