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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1월 19일 한겨레신문“팔당호 수질개선‘헛돈’썼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 내용
① 지난 10년간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3.5조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COD가 더 나빠지는 등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
② 수계기금을 활용한 토지 매수사업에 있어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장, 숙박·음식점 매입보단 임야, 대지 매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설명 내용
<①에 대해>
○ 그간 환경기초시설 확충, 총량제 시행 등으로 팔당호의 BOD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개선·유지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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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연도별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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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00 |
‘03 |
‘05 |
‘08 |
‘09 |
|
|
BOD(ppm) |
1.5 |
1.4 |
1.3 |
1.1 |
1.3 |
1.3 |
○ 반면, COD의 경우, 비점오염원 증가 등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나, 환경부는 COD 저감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 중임
- 먼저, COD 상승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지자체의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지원(‘10년 166억원), 하천 구역 내 경작지 제거(15,686만m2) 등을 추진하고,
- COD 농도가 높은 가축분뇨 저감을 위해 공공처리시설 확충 지원(‘10년 821억원), 하·폐수처리장에 총인 처리시설 보강(5천억원, ’10∼‘11) 등을 추진하는 한편,
※ 총인 저감 → 조류발생 억제 → COD 하락
- ‘11년부터는 총인 총량제를 본격 도입·시행하고 ‘12년부터는 하·폐수 처리장에 강화된 COD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할 계획임
*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COD 기준 : 현행 40ppm → ’12년 20ppm
<②에 대해>
○ 전체 매수 토지 중 임야와 전답의 비율이 높은 것은 농약, 비료 등에 의한 인·질소 배출량이 많아 상수원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므로 비점오염원 저감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기 때문임
○ 면적이 아닌 매수금액 기준으로 할 때, 임야 및 전답이 차지하는 비율은 31.4%이며, 나머지는 공장, 축사 등에 집중투자하고 있음
○ 또한, 수질개선 효과가 큰 지역(하천경계 50m 이내)의 토지를 우선 매수하도록 관련 지침을 운영(’08~)하고 있으며,
- 추가적으로 토지이용 형태별로 오염물질 부하량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매수하는 등 오염저감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09.9 관련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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