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보도·설명

  • 홈으로
게시물 조회
설명자료(한국일보 : 주인도 모르게 사유지가 나라땅으로 둔갑 보도에 대한 설명
  • 등록자명
    조항석
  • 부서명
    자연자원과
  • 연락처
    02-2110-6749
  • 조회수
    2,548
  • 등록일자
    2010-11-19
 


2010년 11월 19일 한국일보 “주인도 모르게 사유지가 나라땅으로 둔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주요 내용

  ○ 금강사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 711번지가 10년전에는 국립공원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확인 결과 711번지 4분의 1이 국립공원구역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유재산권이 침해됨.


□ 설명 내용

  ○ 2003년도 1차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금번 보도된 대상 지번의 일부가 공원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확인

    ※ 보도된 토지이용계획도는 2000. 3월 자료임

  ○ 이 사항과 같이 공원경계선이 대지의 일부를 관통하는 경우 공원구역 경계부 조정대상이 되며, 현재 추진중인 국립공원구역 조정시 해제 대상지에 포함하여 고시할 예정임(2010년 12월 고시 예정)



붙 임 : 풍기읍 금계리 711번지 일원 항공사진 1부.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