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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23일“이번엔 ‘부자 수돗물-서민 수돗물’논란”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 일 시 : 2008. 12. 23. 조간
○ 보도매체 : 경향신문(안홍욱 기자)
○ 보도내용
①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이 “최고급 수돗물은 페트병에 넣어 비싸게 판매하고, 일반 수돗물은 관망
으로 공급하는 수돗물 양극화를 가져올 것”이라 주장
- 페트병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 과정을 거치고 일반 염소가 아닌 별도 소독을 하기 때문에 초고급
수돗물임
- 병입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수돗물의 820배 높음
②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전경련이 병입 수돗물 판매요구한 것은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것”
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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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희덕의원 주장은 ‘08.11.25 기자회견 내용과 유사한 반복 주장임 - (당시 주장) 병입 수돗물 판매는 물 민영화의 사전조치이며, 병입 수돗물이 일반 수돗물 보다 238배가 비싸 지자체가 이윤추구에 매달려 수돗물 양극화로 갈 위험성이 큼 |
□ 설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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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페트병 수돗물이 초고급 수돗물”이라는 주장에 대해 |
○ 병입 수돗물의 생산방식은 관망 수돗물과 큰 차이가 없음
- 현재 무상공급중인 병입 수돗물 대부분은 활성탄 후처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용기보관에 따른
염소농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이며,
- 일반 염소 이외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은 생산 규모가 작아 간이소독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모두 법적으로 등록된 소독방식임
○ 그러나, 이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수도법 개정안은 병입 수돗물을 추가처리 없이 정수장
수돗물과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쳐야만 판매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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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병입 수돗물의 생산원가가 수돗물의 820배”라는 주장에 대해 |
○ 용기에 담아 유통되는 병입 수돗물 가격을 관망 수돗물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먹는샘물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임
- 병입 수돗물은 먹는샘물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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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전경련에서 업계의 시장창출을 위해 건의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
○ 전경련에서 민간 업계의 참여를 위해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을 건의하였으나,
- 정부에서는 병입 수돗물 판매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수자원공사으로 한정할 계획으로 전경련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의 취지는 민간업계의 시장확대가 아니라, 수돗물 음용기회 확대를 통한 신뢰
회복, 야외활동에서의 음용 편리성 제고, 재해대비 비상식수 공급능력 향상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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