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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2월 03일 문화일보의“‘부진’ 하수도사업 11% 증액”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8년 12월 03일
○ 보도매체 : 문화일보
○ 보도내용 : ‘09년 환경분야 예산안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해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는 등
문제점을 나타냄
① 하수도사업의 경우 2007년 전국 하수처리장의 평균 가동률은 77.9%였고, 전체 40%가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동률을 보였지만, 전년대비 11.5% 증액된 1조6,170억원의 예산편성
② 수돗물 공급사업의 경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의 예산집행률
이 각각 69.6%, 81.2%에 불과했지만 예산이 증액되거나 소폭 감소에 그침
③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은 89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나, 지자체간 비용부담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곳이 거의 없어 내년 예산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④ 공공재활용기반시설 확충사업은 ‘07년 예산집행실적이 79.0%에 불과하였으나 올해보다
18.7% 증액된 127억원 편성
□ 설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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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사업은 그간 다각적인 집행률 제고노력으로 집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09년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기에 연내 집행 가능 |
<①에 대하여>
- 하수처리장 목표연도가 도래하지 않은 운영 초기에는 가동률이 다소 낮을 수 있으며, 관거정비
미흡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음
- 하수관거의 조속한 정비 및 하수처리장 설치계획수립 시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 등을 통해 가동률
을 향상하도록 노력하겠음
- ‘09년 하수도 예산 대부분은 재원부족으로 공사가 연기된 계속사업 분이며, 신규사업은 설계
용역비 정도만 편성하였으므로 연내 집행가능
※ ‘05년 49.2% → ’06년 82.1% → ‘07년 90.6%로 집행율을 획기적으로 제고
<②에 대하여>
- 균특회계 사업으로 그간 지방비 미확보, 공기부족, 사전행정절차 지연 등의 사유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으나
- 현재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어 대부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균특법 개정을 통해 집행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
<③에 대하여>
- 지자체간 협약체결을 위한 현황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명회 개최, 연구용역 등 제반조치가
정상적으로 추진중
-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매개로 지자체간 협약이 조기에 체결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편성 필요
<④에 대하여>
- ‘09년 예산이 증액된 것은 지하시설인 서울 중랑구 사업지원규모(76억원)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
이며 이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
- 지자체간 내역조정 등 집행률 제고노력을 통해 매년 집행률이 향상되고 있으며, ‘08년에는 실
집행률이 90% 이상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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