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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입 수돗물 판매 반대” 기자회견에 대한 정부입장 |
(수도정책과, ‘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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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25일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이 “병입 수돗물 판매에 반대한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
○ 기자회견 일시 : 11.25일, 국회 본청앞 계단
○ 기자회견 주체 :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물사유화 저지 공동행동”, “서울사회공공성연대회의”
등
○ 제목 : “목마른 자들의 도시” 병입 수돗물 판매는 물 양극화 초래
○ 주요 내용
① 병입 수돗물 판매는 물 민영화의 사전조치임
② 병입 수돗물이 일반 수돗물보다 238배가 비싸 지자체가 이윤추구에 매달려 수돗물 양극화로 갈
위험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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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내용은 수도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으며, 국민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
ⓛ “병입 수돗물은 고도정수처리과정을 거친 수돗물로서 병입수 판매허용은 수돗물 불신만 가중
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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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무상공급중인 병입 수돗물의 대부분은 염소제거 및 맛 향상을 위해 활성탄 후처리를 거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 수도법 개정안은 병입 수돗물을 추가처리 없이 정수장 수돗물과 동일한 생산공정을 거쳐 야만 판매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병입 수돗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정수처리의 고도화를 앞당겨야 할 것으로 예상 되며 - 이는 수돗물의 품질향상과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② “수도사업 수탁을 통해 민간 기업은 지자체와의 계약을 통해 수돗물 병입 판매에 나설 수 있다”
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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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법 개정안에는 병입 수돗물 판매는 지자체와 수자원공사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도사업 운영의 위탁과 병입 수돗물 판매사업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 수도사업 운영을 수탁한 기업은 병입 수돗물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병입 수돗물은 일반 수돗물보다 238배 비싸므로 수돗물 판매자는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서민의 비용부담이 증가된다”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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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수돗물 정책은 변함없이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가정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 국민들은 수도꼭지의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셔도 좋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관망 수돗물 공급의 보완적인 방법 으로서 - 수돗물 음용기회를 높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야외활동시 편리성을 제고하며, 재해시 비상급수 대비 등을 위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병입 수돗물 가격을 관망 수돗물과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 병입 수돗물은 먹는 샘물과 경쟁관계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므로, 판매가격은 먹는샘물과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병입 수돗물은 먹는샘물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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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의 취지는 수돗물 음용기회 확대를 통한 수돗물 신뢰회복과 수돗물 안전성의 홍보입니다. ㅇ 아울러, 야외활동시 휴대의 편리성을 높이고, 가뭄 등 재해발생시 비상급수용 으로도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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