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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번호
- 200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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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 200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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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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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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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예고기간
- null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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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
- 종료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있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비용부담금을 개별법인「수질환경보전법」으로 개정(법률 제8209, ‘07. 1. 3, 공포, ’07. 7. 4. 시행)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시행규칙에 있는 관련 규정을 이 규칙으로 이관하여 시행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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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