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도·설명 - 내일신문(1면)에 보도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구멍 』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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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1면)에 보도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구멍 』에 대한 설명자료

2010년 10월 5일 내일신문(1면)에 보도된 『대기오염물질 관리정책 구멍 - 굴뚝매연 측정기기(TMS), 업체조작에 무방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보도개요

□ 주요 보도내용(1면)

○ 환경공단이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울산시 성암소각장 등

4개 업체가 TMS를 조작해 배출량을 속여 온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됨

○ 조작사실이 발견되기까지 정도검사 및 합동점검 등 현행 점검시스템인 아무런 기능을 하지

못했음

○ 설치된 TMS 중 암호입력이 가능한 기기는 26%에 불과하고, TMS관리실 열쇠도 공단이 아닌

해당 업체가 관리하여 보안도 허술

○ 신의원은 “문제점을 전혀 적발할 수 없는 현 점검시스템에서는 조작이 상당히 만연해 있을 개

연성이 큼”을 지적

2. 보도관련 설명내용

보도내용은 지난 10월 4일 우리부 국감 시에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께서 지적한 사항(보도자료 배포)으로서 이에 대해 우리부에서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 신뢰성 향상대책』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음.

붙임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사업장 신뢰성 향상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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