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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조회
우수 사전규제검토서 제시
  • 등록자명
    유성
  • 조회수
    2,866
  • 등록일자
    2016-12-21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규제검토서 양식이 변경되었는바 우수 사전규제검토서 양식을 개시합니다.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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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044-201-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