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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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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자원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
    2008-280호
  • 공고일
    2008-09-26
  • 담당부서
  • 담당자
  • 입법예고기간
    null ~ null
  • 상태
    종료
  • 구분
    폐기물자원
｢한국환경자원공사법｣이 전부개정(2008. 3.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시행으로 이와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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