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가상징 알아보기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ENGLISH 이동통신누리집
전체보기

자주찾는 메뉴메뉴   선택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최대   6개   지정)

  • 정보공개
  • 국민소통
  • 법령·정책
  • 발행물
  • 알림·홍보
  • 기관소개

카드뉴스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환경부 > 알림·홍보 > 홍보자료 > 그림자료 >카드뉴스
  • 홈으로
게시물 조회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부서명
    사고예방심사1과
  • 등록자명
    장혜영
  • 등록일자
    2023-12-29
  • 조회수
    2,762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을 5년간 줄이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20년부터 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2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가 지역사회에 공개 ※공정정보, 제품정보 등 기업의 영업비밀은 제외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공개가 왜 필요할까요? 주민들에게 알리기 지역 주민들을 통해 배출저감 이행 감시체계 구축 사업장 배출저감제도 이행과 배출저감 유도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배출저감 노력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현황 미공개 48 18 0 공개 207건 263건 300건 2021년 2022년 2023년 안전원은 75개 지자체에 배출저감계획서(총 300건)를 제공 22년까지 지역사회에 공개되지 않은 배출저감계획서 존재(공개의무 X) 23년 100% 공개 유도 ※ '20년 ~ '22년 15개 지자체에서 18건의 계획서가 공개되지 않음 ※ '23년 18개 지자체 19건 신규 추가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75개 지자체 공개 현황 서울특별시(1) 구로구 인천광역시(2) 남동구, 서구 경기도(16) 광주시, 군포시, 김포시, 동두천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오산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충청남도(8) 공주시, 논산시, 당진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세종특별자치시 (1) 세종시 대전광역시(2) 대덕구, 유성구 전라북도(5) 군산시,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전라남도(4) 광양시, 순천시, 여수시, 영암군 강원도(2) 원주시, 횡성군 충청북도(7) 영동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충주시 경상북도(7) 경산시, 경주시, 구미시, 김천시, 성주군, 영천시, 칠곡군 대구광역시(5)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 북구 울산광역시(2) 남구,울주군 부산광역시(5) 강서구, 기장군, 사상구, 사하구, 해운대구 광주광역시(1) 광산구 경상남도(7) 고성군,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양산시, 의령군, 창원시 제주도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확인 방법?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예시) 여수시이면 '여수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배출저감' 혹은 '배출저감 계획서' 등으로 확인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지자체 공개 사례 여수시 찾기 쉬운 예 네이버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별도로 배출저감제도 소개 메뉴 운영 네이버 검색 지자체 홈페이지 00군, 00시 찾기 어려운 예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없음 담당 부서 문의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다른 문서와 섞여 있어 시간 소요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단계적으로 공개 확대 배출저감계획서 대상 물질* 확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1단계 9종('20년) 2단계 53종('25년 이후) 3단계 415종('30년 이후) 화학물질안전원은 효율적인 정보공개 방법 검토 주민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개 방법 개선 유도
환경부 책임운영기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