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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입 찰 사 전 예 고
1. 용역네역
가. 용 역 명 : 건강영향평가 기법개발 및 시범사업 연구(Ⅱ)
나. 용역내용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건강영향 사례 분석
사업 유형별 건강영향 이슈 분석
이슈화 과정, 대응방향 관련 의사결정과정, 실태조사 등 실제 대응내용 등 문제제기 단계부터 해결까지 대응 분석
대응에 있어 제도적·기술적 한계 및 문제점 도출
1단계 시범사업(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세부평가지침 마련
사업별로 구체적인 평가범위(지역적 범위 포함), 평가항목, 평가수준 등 설정
- 평가기법 적용 여건, 기초자료 확보 여건 등 감안
HIA 수행에 있어 EIA와의 구체적 연계방안 제시
- 평가절차·평가서 작성 통합여부, EIA 자료 활용 가능성 등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업별 세부평가지침 마련
- 평가자용/전문가용/승인기관, 협의기관용 등으로 구분
- 평가단계별 평가서 작성·검토 지침, 활용 가능한 세부 평가기법, 대안비교,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 확보방안 등 포함
세부평가지침을 적용하여 사업별 평가 시범실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침 수정·보완
- DB 구축사업 결과 활용하되, 시범평가 결과를 토대로 DB 보완사항 도출
-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비용 산정 포함
사업유형에 따른 평가기법 확대 개발
<대상사업별 평가현황 및 건강영향 요인 등 분석>
대상사업은 1단계 연구대상을 제외한 사업 중 건강영향 우려가 큰 사업을 선정하되, 자문위원 검토를 거쳐 결정
대상사업 관련 각종 평가현황 및 건강영향요인 등 분석
- 상위, 하위행정계획 등 관련 4P(policy, plan, program, project)의 종류, 관련 법규, 추진 체계 및 특성 분석
- 4P의 내용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분석
· 건강결정 요인의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출
· 단계별 확보 가능한 정보의 종류 및 내용 분석
- 시범실시 대상사업과 관련된 평가수행 실적 및 평가 내용 분석
· 평가내용 중 건강관련 사항 및 평가 방법론 중점 분석
- 환경적 쟁점사항 및 해결책 등 분석
· 분석 결과를 권고사항에 반영하여 평가
〈대상사업별 국외 건강영향평가 사례 분석〉
4P별 외국의 환경/건강영향평가(필요시 전략환경평가 포함) 내용 및 관련법규 분석
- 대상사업의 세부종류별, 입지위치별 분석
사업별 평가범위(정량적·정성적), 평가항목, 평가체계, 평가방법론 등 분석
- 평가방법은 단계별 적용 기법 비교 분석 포함
- 평가체계에 있어서는 실제 평가서 작성 절차, 단계별 수행기관 등 수행체계를 구체적으로 분석
- 사업 유형별·각 단계별·수행기관별 등 지침서 개발·활용 현황
사업별 건강영향평가 구체적 사례 및 평가관련 자료 종류, 내용, 수준 등
시사점 분석 및 국내 활용 방안 검토
- 국내자료의 종류, 내용, 수준과 비교·검토 후 활용방안 도출
〈대상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건강영향 분석〉
4P별 환경영향요소 및 건강영향의 종류, 내용 등 분석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중점평가항목 및 영향범위 도출
건강결정요인 선정 및 국외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
- 건강결정요인별로 국외사례 분석결과와 비교
〈대상사업의 건강결정 요인별 평가 방법론 및 평가기준 정립〉
건강결정요인 각각에 대한 외국의 평가방법 및 평가자료 분석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평가방법론 정립
- 각 건강결정요인별로 가능한 범위까지 정량화
외국의 건강영향평가(정성적·정량적) 기준 분석
- 국가환경기준, 노출참고치(RfC, RfD) 등 세부 DATA 활용가능성 등 검토
국내 실정에 적합한 건강영향평가 기준치 제시
- 발암율 기준, 노출위험도 등 결정 및 외국 노출 참고치 활용방안 등 검토
건강영향평가 지침서 및 통계자료 DB 보완
시범실시 결과를 바탕으로 1차년도 개발된 지침서 미비점 보완
건강결정요인 각각에 대한 평가방법론에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자료 분석·추가 확보 및 DB화
다.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기초가격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3. 입찰일정 : 8월말 공고 예정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건강영향평가분야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대학·대학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또는 법인
5.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우리부 환경보건정책과(☎ 02-2110-6964)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