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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환경협력 양해각서』체결
  • 등록자명
    김민
  • 부서명
    해외협력담당관
  • 조회수
    7,538
  • 등록일자
    2001-08-06
  -  양국간 환경협력 강화 기반 구축
- 환경산업·기술 교류, 유해화학물질 공동연구사업 추진 합의
- 『한·독 고위급 실무회의』 정례화 합의
o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2001. 7. 6, 베를린 소재 독일 환경부에서  위
르겐 트리틴(J rgen Trittin) 독일 장관과 제1차 한·독 환경장관회의
를 갖고 환경산업·기술교류, 유해화학물질 공동연구 등 양국간 환경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양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환경교
육,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 경제적 유인제도, 환경영향평가, 지구
환경보전 등 주요 관심분야에 대한 항구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한·독 환경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o 이번 회의에서 한·독 양국은 특히 환경산업·기술 분야의 협력방안
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한 바, 김명자 환경부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관계 실현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Eco-2 프로젝트 및
범부처적 환경산업 발전전략 등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전망에 대해 자
세히 소개하고 독일과의 적극적인 교류 의사를 피력하였다.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환경시장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
는 독일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은 우리나라와
적극적인 협력을 희망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환경산업·기술에 대한 정
보 공유를 위해 양국의 환경박람회(독일의 ENVITEC 및 한국의 ENVEX)
에 공동 참여하기로 하고,
- 소각로 다이옥신 저감기술, 오염토양 복원기술 등 상호 관심이 있
는 세부 협력사업 추진방안은 추후 실무회의를 통하여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o 또한 한·독 양국은 많은 전문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분야의 효율적 연구를 위해서는 국제적 협
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독 양국간 유해화학물질 공
동연구 협력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우선적으로 양국간 연구관련 정보교류, 국제연구센터 설립 등을
추진하되 구체적인 방안은 실무회의를 통해 논의하기로 합의함
- 이 밖에도 양국 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 정보 및 인적 교류를 위
해 환경정책 연수사업을 추진키로 함
o 특히, 이번 한·독 환경협력 양해각서의 주요 협력분야에는 "독일
통일 과정에서 얻은 환경분야 경험 공유"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최
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남·북 환경협력 문제를 풀어나갈 좋은 실마
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명자 장관과 트리틴 장관은 현재 추진중인 두만강개발사업 등
남·북 환경협력사업과 통일전 구동독 정부와의 환경협력 추진사례,
통일후 동독지역에 대한 환경투자 및 환경정책 변화 문제 등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함.
o 김명자 장관은 제1차 한·독 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상호 관심분야와
협력방안을 구체화하고 가시적인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을 위해 매 2년
마다 양국이 교대로 고위 실무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독일측
이 이를 수용함에 따라 제1차 실무회의를 금년 11월 서울에서 개최하
기로 합의하였다.
o 이번 제1차 한·독 환경장관회의를 마친 김명자 장관은 "EU국가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과 본격적 환경협력관계를 맺게 되
어 향후 국제무대에서 양국간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독
과정에서의 환경정책 경험 및 사례를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 특히 "독일은 폐기물·폐수처리 등 사후처리 분야 뿐 아니라, 청
정생산, 환경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
어 한·독간 환경산업·기술 교류는 한국의 환경산업·기술 선진화와
환경개선 등 지속가능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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