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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9일 서울신문“상수도 노후관보수 국고보조 해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10년 상수도관망 선진화사업에 국고보조금 243억원을 확보하였으나, 4대강 사업 등으로 당분
간 예산을 늘리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밝힘
② 환경부 상수도 누수관 보수실적에 따르면 3년간 4,831㎞보수에 8,773억 4,200백만원이 투입되
었으나 국고보조는 419억 2,700백만원에 불과하고
- ’06년 163억원이었던 국고보조도 ’07년 140억원, ‘08년 116억원으로 줄어들어 노후관을 단순 교
체하는 수준임
□ 해명내용
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방비
확보가 어려운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고를 융자해 준 것이나,
- 환경부는 재정 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융자도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용자사용을 기피
함에 따라 사업비가 감소되어 누수율제고사업도 저조하기 때문에
-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고려하고, 상수관망선진화 사업을 본격추진하기 위해 ‘10년부터
는 국고융자를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② 환경부 관계자가 4대강 사업으로 예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는 것은 사실과 다
름
- 환경부는 4대강 사업과 관계없이 상수도관망선진화 사업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43억원을 신
규사업으로 확보한 것이며,
- ‘10년에는 사업시작 첫해이기 때문에 243억원을 반영하였고, ‘11년 이후에는 4대강 사업과 무관
하게 매년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 투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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