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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1일 중앙일보 “국토부 ‘10월 착공’, 환경부 ‘어려울 것’ ...4대강 사업 이견”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보도내용
① 한강 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제동이 걸리면서 착공시기를 놓고 환경
부와 국토해양부가 이견을 보임
- 국토부는 이달 중 착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협의 당사자인 환경부는 평가작업에 최소
한달이 필요해 10월 착공은 어렵다는 입장
②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가 10월 중순에나 나오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협의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
③ 8월초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는 생태계 현장조사 내용이 빠져 있으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검
토·보완이 필요한 상태
□ 설명내용
①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착공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것이 환
경부와 국토부의 공통된 입장임
- 다만, 안전펜스·현장사무소 설치 등 환경영향평가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의 사전공사
는 협의완료 이전에 실시될 예정
-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현재 10월말 협의완료를 목표로 추
진중에 있음
② 수질예측 모델링은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하여 현재 작업이 진행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
로 평가서에 보완할 계획
③ 생태계 현장조사의 경우 8월초 제출한 평가서 초안에 일부 반영되어 있으며, 초안 제출 이
후 추가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음
- 아울러 수생태 건강성 조사(‘08), 전국자연환경조사(’08) 등 환경부에서 최근에 조사한 자료
를 최대한 활용하여 보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