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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 15일 내일신문에 보도된
“하수도 민간위탁 수의계약 물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내용
○ 일 시 : 2009년 1월 15일(목)
○ 보도매체 : 내일신문 1면(장병호 기자)
○ 보도내용 : 하수도 민간위탁 수의계약 물의
- 환경부는 공공하수도시설 위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민간수탁사업자와 계약방식을 기존의
경쟁입찰방식에서 기술·가격 분리방식을 적용하되, 기술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협상에 의해 계약
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 환경부의 개선안은 기술경쟁을 벌이기는 하지만 가격경쟁을 배제하고 협상에 의해 낙찰가를 결정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수의계약과 같은 방식임
□ 설명사항
○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은 하수처리장 위탁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계약 방식임
- 기술·가격 분리입찰방식은 건설관리기술법 시행령(제38조 3항)에 근거한 방식으로 종전부터 적용
해오고 있음
*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08.12)」에도 계약 발주시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다만, 기존의 기술평가기준은 설계 등의 용역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에
알맞도록 평가기준을 개선하였음
〈참고자료〉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08.12.29)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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