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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모두를 위한 미래, 환경정의
  • 부서명
    홍보기획팀
  • 등록자명
    환경부
  • 등록일자
    2020-04-16
  • 조회수
    7,136

(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환경부,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잖아요. 모두를 위한 미래, 환경정의
여기, 간밤의 폭우로 물에 잠긴 반지하 집이 있습니다. 한편, 비 갠 후 화창해진 날씨에 정원 파티를 여는 집이 있습니다. 영화 '기생충' 속 대조적인 두 가족의 모습인데요.
같은 폭우를 겪었지만, 이 두 가족의 운명은 180도 달라집니다.
공장 등 오염원 인근 거주지는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런 이유로 취약계층이 더 많이 거주하죠. 그래서 이들은 더 많이 환경오염에 노출되고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편에서는 풍요로운 환경을 더 많이 누립니다.
어린이에게는 그 차이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성장기에 오염물질에 노출되면 어른이 된 후 각종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가계 소득 수준에 따른 산업지역 어린이 혈중 납농도 분석 사례(혈중 납농도(㎍/DL) 통계출처-Lim et al. 2015) 월소득수준 2백만원 이하: 1.8. 월소득수준 2~3백만원: 1.7. 월소득수준 3백만원 이상: 1.5
우리나라 국민은 헌법에 따라 누구나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습니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누군가는 쾌적한 환경을 누리고 누군가는 환경오염에 노출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한 것일까요?
이런 환경 불평등 문제의 해결을 위해 환경정의가 필요합니다. 환경정의란? 쉽게 말하자면, 환경이 주는 해택과 부담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1. 환경이 주는 혜택과 부담이 특정 지역이나 사람에 따라 차별없이 동등해야 합니다.(분배적 정의) 2. 의사결정을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이 차별없이 동일한 정보를 받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겠죠.(절차적 정의) 3.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에게는 공정한 배상과 구제가 이루어져야합니다.(교정적 정의)
(환경부)국민과 함께 환경권 실현! '환경정의'를 위해 환경부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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