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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신 공무원님.
제가 우연히 물티슈를 보다가 왜 친환경 제품들이 안 만들어질까 해서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답변은
관련 법규가 없는데 그 이유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다"라는 이유로 법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 하시나요?
사용규제를 할수 있을까요? 이미 일상 속 에서 없으면 안될 제품인데 사용규제 대상이라고 친화녕에 대한 기준 법령도 없다는게
차라리 기준을 만드는게 더 빠를듯 합니다.
각 원료들은 이미 친환경 인증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합 상품에는 적용이 안된다는것은 너무 한 내용인듯 합니다.
(원료/포장재)
조속한 시일내에 법령을 만드는건 어떨지요?
근무 하시는 사무실에서도 물티슈를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것이 규제 개혁 아닌가요?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