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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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요

  • * 환경부는 신산업, 신제품 개발ㆍ출시와 관련하여 소관 법령 등의 적용이 불명확하거나, 법령상의 공백이 있는 경우 소관 규제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향후 제재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회신하는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침 사항을 참고하시어 많은 이용 바랍니다.



업무처리 절차(신청부터 회신까지 30일 소요)

업무처리 절차 : 민원신청 → 규제법무접수 → 소관 실·국 검토  → 민원회신

규제신속확인 신청

민원접수 신청 바로가기

담당자 연락처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44) 201-6395~6



규제신속확인 유사 사례 게시판

검색어
27 현재페이지범위 : 11-20
규제개혁신속확인 게시물 목록입니다. 를 보실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연번 구분 질의사항 회신내용 등록일 회신일
17 자원순환 폐기물관리법 (수집·운반업)적용 문의드립니다. 회신완료 2021-02-06 2021-03-11
16 자원순환 일회용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규제 개혁 회신완료 2020-12-29 2021-01-19
15 자원순환 안녕하세요 비움입니다 회신완료 2020-12-28 2021-02-22
14 자원순환 폐배터리팩 폐기물 분류 확인의 件 회신완료 2020-12-01 2020-12-10
13 환경경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번호 없는 산업용제품 판매시 세관통관 서류요청 증명 방법 회신완료 2020-11-19 2020-12-03
12 환경보건 전해수기 관련 환경부 '차아염소산수' 에 관한 위해성 검사 결과 발표는 언제쯤 나오나요? 회신완료 2020-09-28 2020-10-05
11 환경경제 저공해차량 3종 관련 회신완료 2020-09-09 2020-10-05
10 자원순환 포장공긴비율 에 관련한 제언 및 규제 완화 회신완료 2020-06-12 2020-07-15
9 자원순환 건의드립니다. 회신완료 2020-05-21 2020-06-19
8 자원순환 폐기물 부담금 관련 질의 입니다 회신완료 2020-03-17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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