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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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의의

  • 법적근거:수도법 제4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해 10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 의의 및 성격
  •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 안전하고 맛있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 책무

  • 장래 기후변화 및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한 수도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중장기적 정책방향 제시

  • 계획의 변천
  • '98.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및 공업):전국 어디에나 맑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가뭄에도 물걱정 없는 복지사회 건설

  • '04.7. 광역 및 공업 수도정비기본계획:풍요로운 국민 생활 영위와 국가 산업발전 지원을 위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98년 계획의 보완)

  • '09.12.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및 공업):국민에게 신뢰받는 21세기형 수도시스템 구축 ('98년 계획의 재수립)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및 공업) 변경

  • 추진배경
  • '09년 수립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계획 변경 ('15.8 변경계획 관보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68호))

  • 추진경위
  • '13.7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착수

  • '13.9~'14.11 : 협의체 구성·운영 및 분과회의(17회) 개최

  • * 5개분과 : 기본계획(4회), 안정화(4회), 맑은물(3회), 제도정비(3회), 미래혁신(3회)

  • '14.5 : 장래 용수수요량 지자체 설명회 개최

  • '15.6~7: 특광역시ㆍ도 의견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 '15.8 :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

2025 수도정비기본계획(광역 및 공업) 변경 주요내용

수도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향
계획범위
계획기간: 2015년~2025년 (기준연도 2012년)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광역수도시스템 구축
목표연도:2025년 (2030년은 참고로 제시)
주요 계획지표
주요 계획지표
구 분 2012년(A) 2020년 2025년(B) 증 감(B-A)
계획인구 (천인) 51,881 51,436 51,972 91
급수보급률 (%) 95.1 97.7 98.3 3.2
급수량원단위 (Lpcd, 일평균) 324 312 311 Δ 13
총 용수수요량 (천㎥/일, 일최대) 23,802 27,917 29,360 5,558
생활용수 20,082 22,189 23,000 2,918
공업용수 3,720 5,728 6,360 2,640

기대 효과

보편적이고 형평성 있는 수돗물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깨끗한 원수 확보와 건강한 수돗물 공급비상시를 대비한 안정적 공급체계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광역 수도시스템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