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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성격 및 범위

  • 법적근거: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4조(댐건설장기계획)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자원을 효율적ㆍ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 검토
  • 계획대상:높이 15m 이상의 모든 댐(단, 농업용은 1천만톤 이상)

  • 의의 및 성격
  • 댐건설에 관한 종합계획
  •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을 위한 댐건설종합계획, 수자원여건 변화를 반영한 댐건설 미래상 제시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실천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제시되는 이수, 치수, 환경적 측면의 물환경 비전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댐건설계획 및 정책방향 수립

  • 유역종합치수계획과 수도정비기본계획 등 수자원관련계획과 상호 지원적·보완적 계획으로 댐에 대한 장기적 실천계획을 제시

댐건설장기계획('12 수립)

  • 계획기간:2012~2021년
  • 추진경위
  • '99.9.: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 '01.12.:댐건설장기계획(2001~2011) 최초 수립

  • '07.7.:댐건설장기계획(2007~2011) 변경

  • '12.12.:댐건설장기계획(2012~2021) 수립

  • 추진배경
  • 수자원의 계절적, 지형적 특성 등으로 물환경 여건 불리

  • 국토의 65%가 산악지형이며, 하천경사 급하고 계절별 유량변동이 커서 물관리 여건 불리

  • 기후변화로 이난 물관리 여건 변화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댐건설 적지 감소 등으로 미래 수자원확보에 어려움 예상

  • 물을 자원으로 인식하는 등 물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

  • 가뭄 및 홍수 대처능력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수변공간 조성·활용을 위해 지역의 수자원 개발 및 확보 요구 증대

  • 주요내용-댐 건설 정책방향
  • 기후변화 적응 위한 선제적 대처

  • 홍수 및 가뭄 대처능력 제고, 비상용수 확보 위한 예비율 도입

  •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안전도 제고

  • 기존댐 활용도 제고, 댐의 안전도 제고

  • 지역과 함께하는 수자원 사업

  • 댐주변지역 지원개선 및 확대방안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방안 마련

  • 환경과 조화로운 수자원 사업

  •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체계 강화

  • 문화와 자연이 공존하는 영역조성

  • 수자원사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 해외시장 진출 기반 강화,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