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령/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환경부 > 법령/정책 > 정책이슈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부는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를 설정한 이후, 산업계, 일반시민 등과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국가배출량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발전·산업 부문 등에 대한 비용효과적 관리와 저탄소 산업육성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산업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합의를 거쳐 2012년 5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2014년 9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제1차 계획기간 동안 배출권 총수량 16억 8,700만 톤)을 확정하고,

2014년 12월 23개 업종 520여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1월 배출권 거래시장을 개장하여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를 위해 배출권거래제 협의회, 온실가스 배출권 바로알기 세미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5년 6월 신 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 BAU 대비 37%로 결정하는 등 환경선진국으로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부여받고, 그 범위 내에서 생산 활동 및 온실가스 감축을 하되,

각 기업이 감축을 많이 해서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기업이 감축을 적게 해서 허용량이 부족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도 - 기업간 남은 허용량에 대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검색부서명: 검색부서명

검색어: 검색항목

검색키워드 등록일자 검색 시작일 (입력예시:2017-01-01) 등록일자 검색 종료일 (입력예시:2017-01-01)

총 25 건 현재페이지범위 : 1-10

정책자료 게시물 목록입니다. 순번,제목,부서명,등록자명,등록일자,조회수를 보실 수 있으며,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순번	제목	부서명	등록자명	등록일자	조회수
	[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신서희	2014-10-10	16,047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이형섭	2014-09-15	20,170
2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12차 세미나(2015.11.25)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김희석	2015-11-26	4,238
24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11차 세미나(2015.11.11)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김희석	2015-11-12	3,505
23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10차 세미나(2015.10.21)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김희석	2015-10-23	3,873
22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9차 세미나(2015.9.23)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9-30	3,610
21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8차 세미나(2015.9.2)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9-03	3,551
2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7차 세미나(2015.8.26)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8-31	3,504
19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6차 세미나(2015.8.10)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8-13	3,548
18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5차 세미나(2015.7.31)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8-05	3,652
17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4차 세미나(2015.7.15)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7-17	4,104
16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바로알기 제3차 세미나(2015.6.24) 자료집	기후변화대응과	신서희	2015-06-25	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