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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장비 구매 및 계약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7
  • 조회수
    2,322

■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의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규정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가격을 결정

자격을 갖춘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 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안내공고

 

< 사 례 1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의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개 업체 이상으로 부터 견적서를 받아 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1개 업체의 견적서만 직접 받아 용역금액을 결정


○ 000개발원은 ‘07년부터 ’11년까지 “환경통계교재개발(30백만원)” 등 2천만원 이상 5개 용역에 대해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개 이상의 견적서를 제출(전자견적)받아 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특정 1개 업체의 견적서만 제출받아 가격을 결정 후 수의계약 체결

 

< 사 례 2 >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임에도 지정정보처리장치(나라장터)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


○ 000환경청은 ‘08.6월부터 ’11.2월까지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21건을 체결하면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

 

< 사 례 3 >

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수의계약으로 견적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사업자로 제한하여 당일 공고, 개찰 및 계약


○ 000국립공원사무소 등 3개 사무소는 2천만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며 견적서 제출마감 전일부터 기산하여 3일전까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를 하지 않고 특정사업자 2인으로 제한하여 견적서를 받고 수의계약

’09.5.26 A사, B사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전자수의시담을 통해 수의계약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09.5.26 2개사에 대하여만 ‘09.5.27일 15:00에 조달청 G2b시스템 전자수의시담에 응하도록 통보

’09.5.27, 10:42에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15:02에 개찰하고 같은 날 개찰순위 1위인 A사와 수의계약 체결


■ 관련기준
교재 등 인쇄물 제작시 입찰공고를 통해「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제22조에 의한 단가계약의 방법으로 제작


※ 시장경제원칙에 따라 인쇄물 가격의 적정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조달청 “인쇄 기준요금”제도를 2011. 5.31일 폐지

 

< 사 례 >

교재 제작시 조달청 “인쇄 기준요금” 제도가 2011. 5.31일 폐지되어 단가계약을 하여야 함에도 인쇄기준요금의 평균 98.22%로 수의계약

 

○ 000개발원은 “대학생 측정분석 학점인정 과정” 등 86개 과정에 소요되는 교재 7,125부를 ▲▲문화사 등 6개 인쇄업체에서 제작하며, 폐지된 “인쇄 기준요금”을 적용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의 평균 98.22%인 108,798천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하여,단가계약의 경우보다 20~30%의 예산 추가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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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