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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 검사 및 검수업무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4
  • 조회수
    2,983

■ 관련기준

「국가재정법」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규정에 따라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4조(검사)에 따라 검사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물품관리법」제28조(취득)제3항에 따라 검수공무원은 검사에 합격하고 그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이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여야 함

 

 

< 사 례 1 >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는 이월이 가능함에도 허위로 검사 및 검수를 실시하고 장비구입 대금을 우선 지급

 

○ 환경부는 ‘09.9.7 먹는샘물 브론산염 수질기준 설정으로 브론산염 분석장비의 확보가 필요하여 ’09.12.18 000환경청에 먹는샘물 브론산염 수질분석장비 구입예산을 배정


○ 000환경청은 ‘09.12.24.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10.02.12) 납품 및 설치 조건으로 △△△주식회사와 “브롬산염 분석장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10.2.10에 장비가 납품ㆍ설치되었음에도


○ 000환경청 검사 및 검수공무원은 ‘09.12.28 △△△주식회사의 물품보관증을 받고 브론산염 측정분석 장비가 ’09.12.28 납품된 것처럼 검사 및 검수를 하고 ‘09.12.29 장비구입대금 전액 지급


< 사 례 2 >

국가계약법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물품구매 계약의 대가는 검사 및 검수업무가 적정하게 이행된 이후에 지급하여야 하나 납품을 받지 않고 대가를 선지급


○ 000추진기획단은 ‘11.12.01. (주)△△△와 도자기 접시 500세트및 재생지연필 1,000세트를 ’11.12.12.까지 납품하는 것으로 구매계약을 체결


○ 계약만료일인 ‘11.12.12. (주)△△△는 견본 제품 2개를 제작하여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주문사양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사유로 ’11.12.13. 반품처리하고 같은 날 계약금액 전액 지급


○ 접시세트는 감사기간 중인 ’12.02.07. 현재까지도 납품되지 아니하는 등 물품구입에 대한 검사 및 검수업무 부적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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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