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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환경분쟁조정기관 회의
  • 등록일자
    2010-07-21
  • 조회수
    3,973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방한, 환경부장관과 면담

 


오오우치 카츠지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장관급)이 7월 21일 방한, 이만의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갖습니다.


일본 공해등조정위원회(公害等調整委員會) 는 일본 총무성 소속으로, 1970년 발족된 이래 2008년까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등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 총 777건을 종결(알선, 중재 및 조정) 처리해왔습니다.




오오우치 카츠지(Oouchi Katsuji, 大內捷司, 68세) 위원장은 삿포르 및 나고야 고등법원 판사를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2007년부터 임기 5년의 공해등조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공해등조정위원장 방한으로 7월 21~22일 개최되는 한/일 환경분쟁조정기관 회의에서는 양국의 분쟁조정제도의 변화와 관심분야인 일조방해, 조망권, 직권조정제도 등에 대해 토의하게 됩니다.


특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발족(1991년 7월) 이래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되는 <2011년 7월 환경분쟁조정 국제심포지엄> 개최 소식을 소개하고 한/일 양국의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환경갈등 분야에 있어 정기적인 국제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분쟁조정제도의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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