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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초자류 등 소모품 분할구매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362

■ 관련기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계약의 방법)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하며, 일반경쟁에 부칠 수 있는 물품의 구매를 소액단위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으로 구매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있다.

 

< 사 례 >

일정기간 단위로 소요량을 파악하여 일반경쟁으로 시약 등을 구매하지 아니하고 소량 또는 소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 시약·초자류 등 637건(9,038백만원)의 소모품을 구매하면서 소량씩 구매를 요청하거나, 연말에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한 구매기간 단축 등을 사유로 5천만 원 이하 금액으로 분할하여 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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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