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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 반영소홀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286

■ 관련기준
「△△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수계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2009~2013년)”에 따라 매수된 토지는 하천경계로부터  핵심수변구역(절대보전지역), 완충수변구역(녹지조성권고지역), 수변배후지역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핵심수변구역에는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고 그 외 지역은 각 구역의 특성에 맞게 관리하야야 함.

 

< 사 례 >

매수 토지를 하천경계로부터 거리별 특성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생태벨트 조성


○ △△수계는 핵심수변구역(166개소), 완충수변구역(128개소) 및 배후수변구역(49개소), ○○수계는 절대보전지역(92개소), 녹지조성권고지역(41개소) 및 수변배후지역(88개소)에 생태벨트를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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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