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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방안서 검토 지연처리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870

■ 관련기준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및 “환경영향평가협의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제21조(재협의 등의 검토 등) 제 4항에 따라 협의기관의 장은 승인기관의 장으로부터 환경보전방안에 관한 검토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함

 

< 사 례 >

특별한 사유없이 환경보전방안서 검토를 최장 27일 초과하는 등 지연처리


○ ○○환경청에서는 ‘10년부터 ’11년까지 14건의 환경보전방안서에 대한 검토를 하면서,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 등의 사유로 최장 27일을 초과하는 등 50%에 해당하는 7건을 지연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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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