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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이행의 관리·감독 소홀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214

■ 관련기준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18조(조치결과 등 검토) 규정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협의의견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매 반기별로 조치결과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제출을 촉구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동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 사업에 포함하여야 하는 등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함.

 

< 사 례 >

조치결과 등 미제출 승인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제출 촉구 미실시 등 협의내용 이행여부 관리·감독 소홀


○ ○○환경청에서는 ‘09.07~’11.12까지 339건의 조치결과 등을 미제출한 승인기관에 대하여 반기별 제출촉구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 조치결과 등 미 제출 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를'09년 5%(5건/97건), ’10년 8%(12건/145건)만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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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