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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처리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369

■ 관련기준
「폐기물관리법」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해당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는 때에는 과태료 500만원의 행정처분을 하여야함.

 

< 사 례 >

지정폐기물 적재 차량을 공터 등에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관련법령 적용 착오로 과태료 과소 부과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소 (주)△△이 수집한 폐기물을 수집·운반차량에 실은 채 공터 등에 임시 보관한 행위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8항(폐기물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을 적용하여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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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