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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업무이관에 따른 관련고시 정비소홀
  • 등록자명
    김준호
  • 부서명
    감사담당관
  • 등록일자
    2014-07-08
  • 조회수
    16,462

■ 관련기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수행하던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지도·점검 등의 업무가 「먹는물 관리법」시행령 제20조(위임 및 위탁) 규정의 개정('08.9.18)으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이관

 

< 사 례 >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타 기관에 이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고시


○ OO환경과학원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등의 업무가 유역(지방)환경청으로 변경되어 동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에도 ‘10.8.24. OO환경과학원장이 수행하는 것으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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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실 (044-201-6146) |최종수정일 : 2014-10-20 09:27